사업목적
정부는 전파법에 따라 전자파로부터 국민 안전과 기기간 혼ㆍ간섭 방지를 위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KC : 전파인증) 법적의무를 부과
- 통관단계부터 협업검사를 통해 수입기자재의 전파인증 여부 등 확인 및 차단
※ ‘17.1.1일부터 수입기자재에 대한 협업검사(과기정통부+관세청) 상시운영 (인천공항, 인천항, 부산항) : 전파법 제71조의2, 전파법 시행령 제117조의2
검사대상 및 절차
(검사대상) 고시*에서 규정한 해외에서 수입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국립전파연구원 고시)
(검사절차) 각 세관에서 통관 전 ▲ 전파인증 여부, ▲ KC표시 부착 여부 등을 검사하고 통관 여부 결정
전파인증 받은 기자재 미인증 기자재 면제대상 기자재
시험성적서(MRA* 등) 등
제출서류 검사(세관)
사전통관 신청
(전파시험인증센터)
반송·폐기 전파인증 면제신청
(전파시험인증센터)
* 전파법 시행령 [별표 6의2]
↓(적합) ↓(부적합)  
통관 통관보류 사전통관 신청서류 확인   면제신청 제출서류 확인
    ↓(적합) ↓(부적합)
시정조치 후 통관
또는 반송·폐기
통관   통관 통관보류
     
60일 이내 적합성평가 시정조치 후 통관
* 상호인정협정(MRA) 체결 국가 : 미국, EU, 베트남, 칠레(1단계), 캐나다(1단계 및 2단계)
※ 적합인증, 적합등록 신청 및 처리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시험인증센터(TEL. 031-644-7531∼5) / 신청 홈페이지 : www.emsit.go.kr
※ 적합성평가에 대한 사항 위반 :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 시정조치 등(전파법 제58조의4, 제84조, 제90조,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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