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국민의 안전, 보건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하여 시장에 유통 중인 일부 제품에 대해 해당 제품이 준수해야 할 기술명세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를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통신기기 제품의 경우 강제로 준수해야 하는 기준을 통신기기 기술기준이라 하며, 이의 준수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을 통신기기 인증제도라고 볼 수 있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국가 기간통신망 보호 및 전파자원의 적절한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통신기기 기술기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의 준수여부를 인증제도를 통하여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통신기기 인증제도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술적 차이에 기초하고 있어 국가별로 서로 다른 절차와 방법의 통신기기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신기기 인증제도의 차이는 국가간 무역에서 중요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현재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란 협정 대상품목 교역시 협정 체약국이 지정된 외국의 적합성 평가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를 상호 인정함으로써 즉, 협정 당사자간에 상대방의 '적합성평가결과'를 당사자 자신이 수행한 적합성 평가 결과로 서로 인정하자는 것으로 시험기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국가간 무역을 활성화시키자는 것이다.
적합성 평가란 제품, 공정, 시비스가 표준이나 기술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시험 평가하는 것으로 시험, 검사, 인증, 마킹 등이 있다. |
한국-캐나다 M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