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가 적합성평가 기준대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되고 있는지를 관련공무원이 조사 또는 시험을 통하여 필요한 행정처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정처분 기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행정처분 기준>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이상 위반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이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전파법 58조의4제1항 제1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적합성평가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1개월)
인증취소 및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적합성평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2호 취소    
적합성평가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적합성평가기준과 관련 된 사항에 대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가목 외의사항에 대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3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취소
시정명령 시정명령 시정명령
법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관련서류를 비치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1항제4호 시정명령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2개월)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
(4개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1호 취소  
법제 58조의4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전파법 제58조의4제2항제2호 취소  

* 제58조의4제1항에 해당되어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58조의4제2항제1호에 해당되어 취소처 분을 받은 경우 1년간 인증신청이 제한됩니다.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법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내용
위반내용 처벌내용 관련법령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84조(벌칙)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개조 또는 변조한 자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86조(벌칙)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복제 또는 개조·변조한 기자재를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적합등록 후 관련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0조(과태료)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판매·대여한 자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방송통신망에 설치한 자
검사 및 현장 출입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자료 또는 기자재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92조(과태료)
잠정인증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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