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방법

가. 전파법 제58조의2제6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은 사실의 표시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 기본도안과 식별부호 및 제2호나목에서 정하는 적합성평가정보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적합성평가표시’라 한다).

나. 적합성평가정보는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의 상호(또는 상호명), 기자재 명칭(또는 제품명칭), 모델명, 제조시기(제조연월로 표기), 제조자 및 제조국가에 대한 정보를 말한다.

다.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의 표면[또는 제3호에 따른 전자적 표시(Electronic -Labelling 이하 “e-labelling”이라 한다) 가능]과 포장에 알아보기 쉽도록 인쇄하거나 각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 기기마다 견고하게 부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포장의 표시방법은 최소 포장 단위로 하며, 하나의 포장에 여러 종류의 제품이 들어있는 경우에는 그 중 주 기능을 가진 제품의 식별부호를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다.)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적합성평가표시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1) 적합성평가정보를 제품 디자인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품과 포장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을 포함한다)에 표시할 수 있다.
  2. 2) 단면적이 최대 400㎟ 이하인 소형의 제품으로서 적합성평가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품의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하거나 제품에 기본도안 또는 식별부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3. 3) 적합성평가 신청 시 기재한 모델명과 제품의 판매·홍보 시에 사용하는 모델명이 동일한 경우에는 제1호의 국가통합인증마크와 모델명만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모델명은 식별부호의 위치에 표시하여야 하며, 사용자설명서에는 식별부호와 적합성평가정보를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4. 4) 체내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과 같이 제품의 표면에 적합성평가 표시를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제품의 포장에만 표시할 수 있다.
  5. 5) 투명 포장재를 사용하여 포장상태에서 제품의 적합성평가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포장에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6. 6) 「병행수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고시」제2조에 따른 병행수입을 행하는 수입자의 경우에는 구매자가 직접 제품 표면에 적합성평가표시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티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제품에는 적합성평가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마. 판매·대여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에 적합성평가표시는 해당 제품이 게시된 페이지의 상단 또는 제품가격이 표시된 아래 부분에 표시하여야 하며, 식별부호는 문자(TEXT)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바.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제품의 크기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나 세로 높이는 5㎜ 미만으로 할 수 없다. 다만, 저장장치 등의 극소형 제품 또는 검정증인(檢定證印)[압인(押印)ㆍ타인(打印)ㆍ각인(刻印) 등을 말한다]을 사용하는 제품은 제품의 크기에 따라 식별가능한 크기로 세로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

사. 적합성평가표시의 크기는 해당 기자재의 크기에 따라 동일비율로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으며 제품특성에 따라 특수한 색채효과를 적용할 수 있다.

아. 식별부호는 기본도안 하부 또는 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수 있으며, 식별부호가 하나 이상일 경우에는 기본도안 하나에 각각의 식별부호만 나열하여 표시할 수 있다.

자. 식별부호 표시방법

식별부호 표시방법
R - C S - A B C - X X X X X X X X X X X X X X
방송통신
기기식별
기본인증
정보식별
신 청 자
정보식별
제품식별
  • ①란에는 전파법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의미하는 ‘R’을 기재한다.
  • ②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인증분야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인증분야, 식별부호
인증분야 식별부호
적합인증 C (Certification)
적합등록 R (Registration)
잠정인증 I (Interim)
  • ③란에는 기본 인증정보로서 동일기자재에 대한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의 경우에만 ‘S’를 기재한다.
  • ④란에는 제5조에 따라 원장이 부여한 ‘신청자 식별부호’를 기재한다.
  • ⑤란에는 신청자의 ‘제품 식별부호(영문, 숫자, 하이픈(-), 언더바(_) 혼용 가능)’를 기재하여야 하며, 14자리 이내에서 신청자가 정할 수 있다.

차.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을 완제품의 구성품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를 완제품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 및 절차

가. 적용범위

  1. 1) 적합성평가표시를 제품의 표면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표시하는 대신 펌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전자적 표시(e-label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이다.
  2. 2) 전자적 표시(e-labelling)는 디스플레이가 내장된 제품(프로젝터 등과 같이 자체 디스플레이 제품 포함)으로서 사용자가 디스플레이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전자적 표시(e-labelling) 정보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나. 전자적 표시(e-labelling)에 표기하여야 할 정보

  1. 1) 제2호 가목에 따른 적합성평가표시
  2. 2) 인증받은 무선 송·수신용 부품의 식별부호[표시방법의 예 : 인증받은 무선모듈(또는 RF MODULE) : 식별부호]

다.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하는 제품의 요구조건

  1. 1) 사용자에게 전자적 표시(e-labelling)를 사용한 제품임을 포장재 또는 사용자설명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2. 2) 사용자가 특별한 접근암호나 인가절차 없이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장치의 메뉴에서 3단계 이하의 단계를 거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 3) 사용자가 별도의 장치 또는 부대용품(예 : SIM, USIM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저장된 제3호 나목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4. 4) 사용자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특정한 안내문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안내문은 사용자설명서(전자적 방식 포함), 작동설명서, 포장재삽입물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라. 안정성 확보 : 전자적 표시(e-label) 정보는 제3자(일반사용자)에게 부여된 권한(예 : 어플리케이션 설치, 메뉴접근등)의 통상적 활동과정에서 변경 또는 제거될 수 없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이를 보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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