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변경 및 해지

인증받은 자 또는 기자재의 신청자의 주소나 대표자의 성명 등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사항이나 기기의 외관, 내부의 회로, 부품 등 기술기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반드시 국립전파연구원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기술기준과 관련이 있는 변경의 경우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첨부하여 신고 해야 하며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의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를 하면 됩니다.

기술기준과 관련 있는 변경

  • 회로의 변경(인쇄회로 포함)이나 부품의 제거(적합등록 대상기자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대치, 추가로 인한 변경의 경우
  • 기기의 외형, 기기 외관 구조물의 구조·재질 또는 인쇄회로 기판의 재질 변경으로 적합성평가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 완제품으로 인증 받은 기기의 내부에 장착된 구성품의 제거, 대체, 추가로 인한 변경 또는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의 경우(형식기호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함)

기술기준과 관련 없는 변경

  • 단순 모델명만을 변경하는 경우
  • 제조자 또는 제조국가를 변경하는 경우
  •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에 따라 상호·성명·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 상속 또는 법인(법인 내 사업부서 포함)을 양도·합병·분할하는 경우
    • 개인사업자가 법인(개인사업자가 법인의 대표자와 동일한 경우)으로 전환하는 경우
    • 상호명만을 단순 변경하는 경우

인증의 변경 절차

  • 인증사항 변경신고서
  • 변경 내용별 첨부서류
  • 변경내용별 수수료

인증의 해지

인증을 받은 기자재는 별도의 유효기간을 가지지 않으므로 인증이 계속 유지되나, 더 이상 기자재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증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전파연구원에 인증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자의 신청에 의해 인증이 해지된 경우 국립전파연구원는 그 해지 내용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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